5. 취득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60일(다만,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월)) 이내에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개인 또는 법인은 주택(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취득세액의 일부를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③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등기·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 등의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취득재산이 중과세 대상이 된 때에는 중과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⑤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무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2013 2회 모의고사_부동산세법]

해설: ②

개인은 주택(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취득세액의 일부를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