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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BS 공인중개사 민법판례집

  • 저자-
  • 출판사랜드프로
  • 출간일2019.06.03
  • 대상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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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주요 판례의 전략적 학습

    시험에 자주 나오는 중요한 판례만을 전략적으로 학습하고, 특히 전원합의체 판례의 경우 출제가능성이 높으므로, 예상문제로 체크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문과 연관한 판례의 정리

    판례와 함께 민법 조문을 적시하여, 해당 법률이 실제 판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원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반복 출제되는 판례의 총정리

    시험에 출제가능성이 높는 주요 판례들을 정리하고, 특히 빈번히 출제되었던 부분들은 빈출표시를 하여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사 판례와의 비교 정리

    같은 주제라고 해도 사건에 따라 적용방법이 다를 수 있는 바, 유사한 판례들을 수록하여 비교하여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목차]
  • Part1. 민법총칙 CHAPTER 01 법률행위 8 CHAPTER 02 의사표시 20 CHAPTER 03 대리제도 33 CHAPTER 04 무효와 취소 40 CHAPTER 05 조건과 기한 46 Part2. 물권법 CHAPTER 01 총론 52 CHAPTER 02 점유권 66 CHAPTER 03 소유권 71 CHAPTER 04 용익물권 98 CHAPTER 05 담보물권 107 Part3. 계약법 CHAPTER 01 계약법 총론 126 CHAPTER 02 계약법 각론 144 Part4. 민사특별법 CHAPTER 01 주택임대차보호법 168 CHAPTER 0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76 CHAPTER 0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78 CHAPTER 0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84 CHAPTER 0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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