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조*덕 (goo********)
작성일
2019.07.19
조회수
100

민법 기출문제의 해설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교수님 수고많은십니다.



다움 문제가 이해가 잘안됩니다.


기출문제짐 272페이지

23번 문제 갑과 을이 X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갑이 을의 동이 없이 X토지 전부를 병에게 매도한 경우 그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


해설 : 공유물에 대하여 공유자 1인이 하는 매매계약은 처분행위가 아니라  의무부담행위로서 자기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물의 매매 처분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


공유물의 처분은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고 자기 지분만 처분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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