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EBS 서창교 행정법총론

추천 우수
  • 저자서창교
  • 출판사경연
  • 출간일2018.07.13
  • 대상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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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BS 군무원 FREE PASS - 1년과정(기본서+기출문제집 포함)

[책소개]
  • 본 수험서는 각종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행정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종합하여 잘 정리된 지식을 요령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집필된 것이다. 따라서 시험장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잘 정리하여 고득점으로 연결될 수 있는 수험서를 만들어 달라는 수험생들의 요구에 잘 부응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또한 그 동안의 기출문제의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객관식 행정법은 기본적으로 판례가 출제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였다. 본 수험서는 이러한 기본시각에서 출발하여 편저자의 수험생활과 현장 강의의 경험이 합쳐져 완성된 결과물이다. 또한 가장 쉽게 논리적으로 서술하여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수험생들도 부담 없이 가장 짧은 시간에 행정법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
  •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 정 2 제1절 행정의 의의 2 제2절 통치행위 3 제3절 행정의 분류 8 제2장 행정법 ⅶ 11 제1절 행정법의 의의 11 제2절 행정법의 성립 12 제3절 행정법의 특질 14 제4절 법치행정의 원리 15 제5절 행정법의 법원 21 제6절 행정법의 효력 41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47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47 제2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47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 50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52 제5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53 제6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57 제7절 특별권력관계 67 제8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71 제9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73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98 제1절 서 설 98 제2절 법규명령 99 제3절 행정규칙 117 제2장 행정행위 127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127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133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145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171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188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192 ⅷ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200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 213 제9절 행정행위의 철회와 실효 218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222 제1절 확 약 222 제2절 행정계획 228 제3절 공법상 계약 236 제4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240 제5절 행정지도 242 제6절 행정의 자동화작용 247 제7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248 제3편 행정절차, 정보공개 등 제1장 행정절차 254 제2장 행정정보공개 276 제3장 개인정보보호제도 289 제4장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303 제5장 행정규제기본법 309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서 설 316 제2장 행정강제 318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318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334 제3절 행정조사 338 제3장 행정벌 347 제1절 서 설 347 제2절 행정형벌 349 제3절 행정질서벌 354 제4장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361 제1절 서 설 361 제2절 새로운 수단의 유형 361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의 개관 370 제2장 행정상의 손해전보 375 제1절 행정상의 손해배상 375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ⅸ 405 제3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426 제4절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428 제3장 행정쟁송 433 제1절 서 설 433 제2절 행정심판 435 제3절 행정소송 464
[저자 및 역자소개]
  • 제46회 행정고시(법무행정직)합격 성균관대졸업 前)윌비스 한림법학원 행정법 전임강사 EBS행정법 대표강사 방송대학TV(OUN)공무원행정법 전임강사 웅진패스원 행정법 대표강사 現)베리타스학원 변호사시험 · 5급공채 · 법원행시 · 공인노무사 행정법전임강사 EBS행정법 대표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