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EBS 행정법총론 판례

  • 저자서창교
  • 출판사경연
  • 출간일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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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1. 201812월까지 시행된 각종 시험의 기출판례 중에서 반복 출제가능성이 높은 중요판례를 모두 엄선하여 수록하였다.

    2. 201812월까지 출간된 여러 행정법 교수님들의 교과서에 수록된 판례 중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판례는 총 망라하여 수록하였다.

    3. 행정법의 기본지식을 충분히 연마한 수험생들이 고득점을 위한 최종정리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서의 목차에 맞추어 편제하여 기본서의 내용을 판례와 연결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4. 선택과 집중이라는 수험경향에 걸맞게 방대한 판례를 군더더기 없이 정리한 판례수험서이다.

[목차]
  • 제1편 행정법통론 01 행정법 2 02 행정법 6 제1절 법치행정의 원리 6 제2절 행정법의 법원 10 제3절 행정법의 효력 32 03 행정상 법률관계 37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37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44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45 제4절 특별권력관계 50 제5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51 제2편 행정작용법 01 행정입법 70 제1절 법규명령 70 제2절 행정규칙 79 02 행정행위 88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88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93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100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116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요건 124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127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131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실효 145 03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150 제1절 확약 150 제2절 행정계획 153 제3절 공법상 계약 158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행정지도 161 제3편 행정절차, 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 01 행정절차 168 02 행정정보공개 177 03 개인정보보호 189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01 행정강제 192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192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행정조사 201 02 행정벌 204 03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208 제5편 행정구제법 01 행정상 손해전보 214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214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231 02 행정쟁송 242 제1절 행정심판 242 제2절 행정소송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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