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EBS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추천 우수
  • 저자서창교
  • 출판사경연
  • 출간일2018.10.20
  • 대상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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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BS 군무원 FREE PASS - 1년과정(기본서+기출문제집 포함)

[책소개]
  • 1. 2018년까지 각종 시험의 기출문제 중에서 최근 출제경향에 부합하는 문제는 모두 엄선하여 수록하였다.

    2. 정답뿐만 아니라 오답까지도 상세히 해설하였다. 또한 왜 정답이고, 왜 오답인지 그 결론에 이르는 논리적 과정까지도 고려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였다.

    3. 출제위원교수님들의 교과서와 문제집을 참고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인 해설을 달았다.

    4. 문제를 풀면서 자연스럽게 판례를 숙지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쟁점과 배경 및 결론에 이르는 논리 등도 상세히 기술하였다.

    5. 기출문제 중 최근까지 제개정된 법령 및 판례 등의 변화가 반영되지 않은 것은 변형하여 수록하였다.

[목차]
  • 제1편 행정법통론 01 행정 2 제1절 행정의 의의 2 제2절 통치행위 3 제3절 행정의 분류 8 02 행정법 9 제1절 행정법의 의의 9 제2절 행정법의 성립 10 제3절 행정법의 특질 11 제4절 법치행정의 원리 제5절 행정법의 법원 21 제6절 행정법의 효력 43 03 행정상 법률관계 49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49 제2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51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 56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56 제5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57 제6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61 제7절 특별권력관계 69 제8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71 제9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72 제2편 행정작용법 01 행정입법 88 제1절 서설 88 제2절 법규명령 89 제3절 행정규칙 105 제4절 행정입법의 통제 114 02 행정행위 117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117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122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131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149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165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169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178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 195 제9절 행정행위의 철회와 실효 200 03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206 제1절 확약 206 제2절 행정계획 210 제3절 공법상 계약 222 제4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227 제5절 행정지도 229 제6절 행정의 자동화작용 237 제3편 행정절차, 정보공개 등 01 행정절차 240 02 행정정보공개 259 03 개인정보보호제도 280 04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285 05 행정규제기본법 287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01 서설 290 02 행정강제 291 제1절 행정상의 강제집행 291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317 제3절 행정조사 321 03 행정벌 328 제1절 서설 328 제2절 행정형벌 334 제3절 행정질서벌 337 04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344 제5편 행정구제법 01 행정구제법의 개관 354 02 행정상의 손해전보 356 제1절 행정상의 손해배상 356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380 제3절 수용적 침해와 수용유사침해 및 희생보상 394 제4절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395 03 행정쟁송 398 제1절 행정심판 398 제2절 행정소송 413
[저자 및 역자소개]
  • 제46회 행정고시(법무행정직)합격 성균관대졸업 前)윌비스 한림법학원 행정법 전임강사 EBS행정법 대표강사 방송대학TV(OUN)공무원행정법 전임강사 웅진패스원 행정법 대표강사 現)베리타스학원 변호사시험 · 5급공채 · 법원행시 · 공인노무사 행정법전임강사 EBS행정법 대표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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