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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18강 2014년도 서울시 주요 문제

10. 다음 중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 기일이 지나도록 받지 못한 경우 ② 교도소의 서신 검열로 수형자가 통신의 자유를 침해받은 경우 ③ 간판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되었으나 간판 주인이 배상을 거부한 경우 ④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갈등이 심화되어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한 경우 ⑤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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