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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24강 2016년도 지방직 주요 문제

2. 다음 중 형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몇 명인가? ?갑은 사기죄로 고소당하여 10일 동안 구속되었으나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을은 강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 후 만기출소 하였는데, 재심을 통하여 무죄를 선고받았다. ?병은 절도혐의로 10일 동안 구속되었으나 초범인 점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정은 폭행혐의로 15일 동안 구속되어 수사를 받았으며,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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