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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제1강 조세총론

조세용어의 정의 (1) 납세의무자 : 본래의 납세의무자, 보충적인 납세의무자 (2) 과세물건 : 과세대상 또는 과세객체라고도 함. ① 행위 : 취득행위(취득세), 등기·등록행위(등록면허세), 소비행위(부가가치세) ② 재산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③ 소득 : (양도)소득세, 법인세 (3) 과세표준 : 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종량세) 또는 가액(종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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