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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제9강 도시개발사업(2)

[지방자치단체등의 시행자 지정]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 ?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하여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지방자치단체 등’)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①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개발계획의 수립?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또는 지정권자가 신청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다만, 지정권자가 시행자지정신청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6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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