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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8강 점유권

이번 시간부터는 물권각론으로 들어갑니다. 물권각론에서는 물권법정주의에 따라,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8가지의 물권들 중에서 질권을 제외하고 7가지를 정리하게 됩니다.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순으로 내용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점유권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점유권의 의의 ⑴ 점유란 어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본권이 있는 지와는 관계없이 그 사실상의 지배에 부여되는 법적 힘을 말한다. 그리고 이에 관한 권리가 점유권이다. ⑵ 사실상 지배는 반드시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⑶ 따라서 건물의 소유자는 현실로 건물이나 그 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건물의 부지를 점유한다.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점유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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