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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11강 용익물권

1. 지상권 ⑴ 의의와 특징 ① 지상권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 그 타인의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용익물권이다. ②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것이므로 지상권의 객체는 토지다. ③ 상린관계, 물권적 청구권이 준용된다. ④ 지료는 요소가 아니다. 따라서 무상의 지상권도 가능하다. ⑤ 1필토지의 일부라도 무방하게 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⑵ 존속기간 ①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② ① 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③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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