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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제8강 비과세

■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 (1) 거주자로서 1세대일 것 (2)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할 것 (3) 2년 이상 보유(취득일~양도일) (4) 등기이전이 될 것 다만, 조정대상지역은 2년이상 거주해야함. ■ 1세대의 개념 (1)1세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동일한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함. 단,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 상 형편으로 일시퇴거자 포함. (2)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 ① 해당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②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③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주택 또는 토지의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단, 미성년자는 제외하되 결혼 등의 부득이한 경우는 1세대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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