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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제13강 토지거래허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⑴ 지정권자 ①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②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지역인 경우 : 시·도지사가 지정. 다만,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등에 따라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③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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