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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제14강 부동산실명법, 분묘기지권

부동산실명법의 효력 ①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 ②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물권 변동(=등기)도 무효 ? 무효이기에 명의신탁약정의 해지가 불가능하다. ③ 매도인이 선의라면 물권변동(등기)은 유효 그러나 매도인이 선의라 하더라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 ④ 수탁자와 거래한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보호된다. 단, 제3자가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무효가 되므로 보호되지 않는다. ⑤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의 탈법적인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은 유효이다. ? 부동산실명법으로 문제를 풀면 안 되고, 민법시간에 학습하는 판례이론으로 풀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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