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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13강 담보물권(2), 계약성립

3. 제366조 법정지상권 ⑴ 법정지상권의 성립 ①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인정되는 법정지상권이다. ② 판단기준: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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