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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제17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1)

? 상임법이 적용되는 경우 ①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 ② 미등기 전세계약에도 적용된다. ③ 법인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④ 임대차목적물이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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