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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제18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2), 검인, 농지법

? 최단존속기간 ①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그러나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1년 미만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한 것으로 본다.(존속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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