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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17강 민법상 임대차

1. 임대차 일반 ⑴ 개념 및 성질 ① 일방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낙성, 쌍무, 유상, 불요식 계약이다. ③ 차임은 임대차의 필수요소이며, 금전뿐만 아니라 물건으로도 가능하다. ④ 채권계약이므로 타인소유 물건에 대한 임대차의 약정도 유효이다. 즉, 임대인에게 처분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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