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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19강 가등기담보법

1. 개념 및 적용범위 ⑴ 가등기담보권은 채권자의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고 채무자의 변제가 없을 경우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통해 목적물의 소유권을 빼앗는 담보물권이다. ⑵ 양도담보권은 채권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채무자의 변제가 없을 경우에 점유를 이전받아 소유권을 빼앗는 담보물권이다. ⑶ 예약당시 목적물의 가액 > 차용액 및 이자의 합산액 ⑷ 소비대차채권이어야 한다 공사대금채권, 매매대금채권, 물품대금채권에는 적용이 없다. ⑸ 반드시 등기를 해야 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다. 가등기나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그러므로 등기나 등록이 불가능한 동산에는 이 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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