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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20강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1. 명의신탁의 개념 ⑴ 명의신탁은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이다. 실제 소유자를 신탁자, 명의상 소유자로 된 사람을 수탁자라고 한다. ⑵ 명의신탁은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를 규제하기에 이르렀다. ⑶ 이 법에 의하여 명의신탁은 무효로 하며, 제3자 명의의 등기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유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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