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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의 1부 - 법은 누구 편인가?

“저능아 출산이 3대에 걸쳐 있었다면 불임시술의 사유로 충분하다” - 1927년, 미국 연방대법원 판사 올리버 홈즈 뒷날 미국 최악의 판결 중 하나로 손꼽힐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 비극의 시작이었다. 1927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한 젊은 여성이 강제불임시술을 받도록 판결한다. 그 후 미국 전역에서 6만 명 이상이 강제불임시술을 받게 되고 그 영향력은 미국을 넘는다. 2차 대전 후, 나치 전범들은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에서 이 재판을 자신들이 저지른 강제불임시술의 근거로 삼는다. 미국 버지니아주의 캐리 벅(1906~1983) 이야기다. 당시 ‘쓸모없는’ 인간의 ‘재생산’을 막음으로써 인간을 유전적으로 ‘개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우생학이 위력을 떨치고 있었다. 연방대법원 역시 우생학을 근거로 ‘3대에 걸쳐 저능아를 출산했다면 강제불임시술 사유로 충분하다’며 수용소에 있던 캐리 벅에게 강제불임시술을 선고했다.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박탈한 법. 정의로워야 할 법은 왜 오히려 폭력이 되었을까? 캐리 벅 사건을 통해 법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되돌아본다. *캐리 벅(Carrie E. Buck(1906~1983)  유전적으로 열등한 아동의 출산을 막는다는 핑계로 간질환자, 정신박약자, 저능아 등에 대해 강제 불임수술을 실시하는 단종법의 첫 피해자는 버지니아의 캐리 벅(Carrie Buck)이었다. 미 대법원은 1927년 "3대에 걸쳐 저능아를 출산했다면 강제불임시술 사유로 충분하다"는 판결과 함께 원고(캐리벅) 패소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버지니아주 재판 하루 전의 캐리 벅(왼쪽)과 어머니 엠마(오른쪽) 법은 정의가 될 수 있을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은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다. 국가는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우리 헌법은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 법이 보장하는 권리와 현실의 간격은 때로 너무 멀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기본권을 살펴보고 법이 정의를 실현하는 길을 찾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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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다큐프라임 | 1TV 월-수  밤 9시 50분 ~ 밤 10시 45분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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