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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의 3부 - 죄와 벌 - 인간을 처벌하는 어려움에 관하여

77명을 살해한 테러범, 21년형을 선고받다 노르웨이 사상 최악의 테러범 안데르스 베링 브레이빅. 그는 사형제 및 종신형제를 폐지한 노르웨이 형법에 따라 21년형을 선고받았다. 과연 21년의 징역형은 그의 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인가? 사형제를 주장한 철학자 칸트와 사형제 폐지를 주장한 이탈리아의 형법학자 베카리아가 현대에서 맞붙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어떤 경우라도 사형은 안 된다.” 물러설 줄 모르는 두 사람의 생각은 무엇일까? 사형제를 두고 벌어진 이들의 논쟁을 통해 형벌의 의미를 살펴본다. 죄와 벌, 인간을 적절하게 처벌하는 어려움에 관하여 피의자인 당신은 곧 돌에 매달아 물에 던져진다. 가라앉으면 무죄를 인정받는다. 만약 떠오르면 유죄다. 따라서 처형당한다. 가혹한 시련이 닥치면 신이 죄 있는 자를 가려줄 것이라 믿었던 중세의 풍경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복법을 명시한 함무라비 법. 갖가지 범죄에 사형으로 협박한 중세. 그리고 ‘법 앞의 평등’을 분명히 밝히는 현대에 이르기까지 형벌원칙의 다양한 변화는 그 자체가 인간이 인간을 처벌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말해준다. 적절한 처벌을 하기 위한 인류의 고민과 공정한 처벌의 중요성을 확인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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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다큐프라임 | 1TV 월-수  밤 9시 50분 ~ 밤 10시 45분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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