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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위주 주파수 정책, 재검토해야"

[EBS 저녁뉴스] 

오늘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동통신사를 

위주로 입안된 주파수 정책을 재검토하라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주파수 정책은 공공복리 증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디지털 전환으로 회수된 주파수는 

국가재난망 구축과 함께 

지상파의 무료 UHD 방송에 

우선 배분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폐쇄적인 정책 과정을 비판하고, 

국가 재난망과 같은 새로운 수요가 생긴 만큼 

2년 전 만든 주파수 배분 계획은 재검토하고 

국회와 논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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