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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도 교육‥'의무급식' 한목소리

[EBS저녁뉴스] [EBS뉴스G] 경상남도의무상급식중단으로불거진급식논란에정치권도 나섰습니다.이른바'의무급식'으로나아가야한다는건데, 학교급식예산을아예국가에서부담하도록법제화하겠다는 겁니다.이수민기자입니다. [리포트] 아이들이매일먹는급식. 학교에서책임지고공급한다면, 부모들마음도한결가볍습니다. 인터뷰:박현화학부모/서울창동 "형제나자매가있으면거의(월)10만원,20만원 들어가는건데…" 경남에서이번달부터무상급식을전면중단한가운데, 학교급식법개정을촉구하는목소리가높아지고있습니다. 2012년에발의된뒤국회에계류중이던급식법개정안은, 이번경남사태를계기로다시수면위로떠올랐습니다. 인터뷰:박종훈교육감/경남교육청 "학교급식법의개정을통한급식재원의안정적인확보, 이것이외에는답이없습니다." 현행법에따르면식품비는보호자부담입니다. 정부나지자체의지원이가능하지만,의무는아닙니다. 이부담의주체를국가로고쳐야한다는게 개정안논의의핵심입니다. 인터뷰: 윤관석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명확하게법안내용을규정해서개정한다면이번홍준표지사의 무모한결정같은경남도의무상급식중단과같은사태들이 발생하지않을거라고생각합니다." 학부모단체들도집안형편과상관없이 학교에서밥먹을권리는나라가보장해야한다고 입을모읍니다. 인터뷰:박인숙대표/친환경의무무상급식범국민연대 "우리아이들이내가얼마나가난한지를증명하고 눈칫밥을먹어야하는것,이건인권에대한침해라고생각해서 저희는빨리제자리를찾길바랍니다." 야당은이번임시국회에서‘학교급식법개정안’을 우선처리법안으로상정하겠다는계획이지만, 여당과의합의는아직이뤄지지않고있습니다. EBS뉴스이수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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