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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2심도 패소‥합법노조 지위 다시 박탈

[EBS저녁뉴스] [EBS뉴스G]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법외노조통보를취소해달라며정부를 상대로낸소송이,2심에서도패소했습니다.이로써전교조는 다시법외노조신세가됐습니다.교육부는전교조와의 단체협약을무효화하고전임자들에대해선복귀명령을내리기로 했습니다.황대훈기잡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은, 고용노동부의법외노조통보가정당하다고판단한 1심과마찬가지로전교조의항소를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근로자가아닌자의가입을허용하면 노조로보지않는다고규정한 노조법2조에따라야한다”며, “실제로전교조가교원아닌자의가입을허용하는것은 분명하므로고용부의법외노조통보처분은 법에어긋나지않는다”고판결했습니다. 고용부의시정명령을따르지않으면, 법외노조로통보하도록한노조법시행령이 상위법이정한범위를넘어서고있다는 전교조의주장도받아들이지않았습니다. 전교조가해직자문제로법외노조통보를받은건 지난2013년10월입니다. 이후이런통보를취소해달라며소송을냈지만, 1심에서패배했습니다. 다만‘법외노조통보의효력을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이법원에받아들여지면서, 한시적으로합법노조지위를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전교조는오늘판결로다시법외노조가됐습니다. 교육부는즉시전교조에대한행정조치에들어갔습니다. 노조전임자83명에대해복직명령을내리고, 전교조에지원한사무실과지원금도 모두회수하기로했습니다. 전교조가각시도교육청과맺은단체협약도무효가됩니다. 전교조는이번판결이 시대정신과국제기준을외면했다며 대법원에상고할뜻을밝혔습니다. 변성호위원장/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자를배제하라고하는전세계에유래를찾아볼수없는 이노동후진국,노동탄압국에서우리의규약을바꾸는것이 아니라,바로잘못된교원노조법을바꿔야되고, 잘못된노조법을바꿔야되고…" 이런가운데최근교육부와누리과정예산을놓고 갈등을빚고있는서울과전남교육청등이 전교조와의단체협약을체결하는등 교육부와는다른행보를보이고있어, 교육현장의혼란은당분간이어질것으로보입니다. EBS뉴스황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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