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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정보공개 기획 2편> 사립대 정보공개 제도 '유명무실'

[EBS저녁뉴스][EBS뉴스G]정보공개의사각지대인사립대학들에대해짚어보고있는데요.오늘은그두번째순서로정보공개청구제도가무용지물이되고있는사립대학들의실태를알아봤습니다.대한민국국민이면누구나목적에상관없이정보공개청구를할수있지만사립대학들은청구목적을묻거나방문열람을강요하고있었는데요.송성환기자가자세한내용보도합니다.[리포트]이수빈 씨는두달전학내에생긴싱크홀에대해정보공개를청구했습니다.하지만학교로부터돌아온답은청구목적이무엇이냐는질문이었습니다.법령에따라청구목적을밝힐필요가없다고하자학교는한달이넘도록묵묵부답입니다.인터뷰: 이수빈2학년/성신여대정치외교학과"아예어떻게처리할지조차를모르더라고요.총장님직인을찍어야되는지,누구직인을찍어야되는지표준양식에도(청구목적란이)존재하지않고요.근데따로그목적을요청을하더라고요."정보공개청구에대한사립대학들의인식은여전히낮은수준입니다.156개사립대학가운데홈페이지에서정보공개청구관련메뉴를확인할수있는곳은93곳으로60%수준.하지만이마저도자체양식을사용해청구목적을기재하게하거나법률상이익과무관한청구는공개할수없다고못박는경우가허다합니다.인터뷰:A사립대관계자"양식을만들면서필요하면(청구목적을)기재하라는거지,정부양식에안들어가는게맞고불필요하게갖고있는거면저희가삭제를할게요."민감한정보는방문열람을강요하기도하고심지어사립대학이정보공개대상기관인지모르는경우도있습니다.인터뷰:B사립대관계자"정보공개할내용이대교협에서내려오기때문에그에따라정보공시를하기때문에사학기관,고등교육기관은(정보공개청구대상에)해당이안되는거거든요."실제정보공개청구를통해12개사립대에정보공개교육여부를물어본결과지난3년간교육이이뤄졌던학교는2곳에불과했습니다.인터뷰: 연덕원연구원/대학교육연구소"사립대학들이정보공개청구제도자체를제대로운영하고있는지전수조사등을통해서대학들이정보공개청구제도를이행할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고봅니다."사립대학의정보공개청구제도가유명무실해지면서교육부가실태점검에나서야한다는목소리가높아지고있습니다.EBS뉴스송성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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