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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방통위 종료‥'EBS UHD 송출문제 미온대처' 비판도

[EBS저녁뉴스]오늘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의임기를끝으로3기방송통신위원회활동이사실상마무리됩니다.지상파다채널방송도입과700MHz대역주파수분배로방송서비스는획기적인국면을맞았지만,EBSUHD방송송출의무를거부한KBS에대해명확한해결책을제시하지못하면서책임있는규제기관으로의제역할을못했다는엇갈린평가도나옵니다.이동현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지난2014년4월출범한3기방통위는지상파다채널방송을도입하며 신규방송서비스를활성화하는기반을마련했습니다.EBS2TV가개국하면서 교육복지수준도한층높였다는긍정적평가를받았습니다.하지만,사업자간이해관계가얽혀있는현안들에대해서는처리가미흡했다는지적입니다.특히,오는9월예정된EBSUHD방송은 KBS가자사송신설비는도입하면서EBS송신설비투자는거부해 본방송일정조차잡지못하고있는상황.방송법상EBS송신지원은수신료의97%를사용하는KBS가맡도록했는데,EBS의UHD송신설비투자는경영상어렵다며거부하고있기때문입니다.전문가들은이를중재해야하는방통위가제역할을못한채양사간의갈등을수수방관하면서EBSUHD방송일정이차질을빚고있다고비판하고있습니다.이는결국시청자들의교육권과시청권침해로이어질수밖에없다는우려도나옵니다.인터뷰:최진봉교수/성공회대신문방송학과"(정부가)수신료의많은부분을KBS에지원하는것은결국EBS의송신기술을대행하고있기때문에그런거예요. 그런취지를살린다고하면HD든UHD든관계없이(KBS가)EBS의송신기술전반을지원해야하는것이법의가치와의미에맞다고봅니다."비판이거세지자방통위는KBS가EBS의송신지원을전담하도록하는내용의방송법시행령개정안을내놨지만, 최성준위원장의임기가끝나면서4기방통위로떠넘겨졌습니다.전문가들은낙후지역과소외계층의시청권을보장하고,초고화질교육영상과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오는9월로예정된EBSUHD방송이차질없이진행돼야한다고주장합니다.인터뷰:김경환교수/상지대언론정보학부"EBS가(방송을)송출하는데있어KBS가대행해주는시스템을UHD에서도계승을해서서비스를하는상호간유기적인협력체계를이어나가고…"대선이후꾸려질4기방통위가 공영방송사의책임있는규제기관으로서EBSUHD본방송문제를적극적으로해결할수있을지주목됩니다.EBS뉴스이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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