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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1년'‥교육 성적표는?

[EBS저녁뉴스]문재인대통령이취임한지1년이됐습니다.정부는교육과보육의국가책임을강화하는데성과를이뤘다고평가했는데요. 하지만,교육정책은명확한비전제시를하지못한채구체적인성과마저없어기대에미치지못했다는지적이나옵니다.이동현기자입니다.[리포트]문재인대통령은취임1주년을맞아적폐를청산하고나라다운나라를만들고자한1년이었다고밝혔습니다.문대통령은SNS에올린글에서핵과전쟁의공포에서벗어나지속가능한평화를만들고자한1년이었다며처음처럼국민과함께가겠다고약속했습니다."앞으로도문재인정부는국민이세운정부라는것을끝까지잊지않고,정말국민의삶이나아질수있도록 최선을다하겠습니다."문재인정부는취임1주년에맞춰발간한대국민보고서에서교육과보육분야성과로 국가책임을강화했다는점을꼽았습니다.누리과정예산을전액국고로지원해보육대란의우려를해소했고, 2022학년도까지모든대학의입학금을단계적으로폐지해등록금부담을줄였다고강조했습니다.교육계에서는국정역사교과서폐지와일제고사폐지등도개혁적인성과로꼽았습니다.하지만오락가락하는교육정책으로학교현장의혼란을초래했다는지적도받고있습니다.교육부가지난해8월2021학년도수능부터절대평가를도입하는 방안을발표했다가여론의반대에밀려결정을1년유예한점이대표적입니다.유치원․어린이집의방과후영어수업금지와교장공모제확대도혼선을빚었습니다.인터뷰:안상진소장/사교육걱정없는세상정책대안연구소"전반적인방향이나노력은바른방향임에도불구하고 많이반대에부딪히면서좌초되고그래서본래의미들을많이상실하지않았나하는아쉬움이남습니다."문재인정부핵심공약이었던고교학점제는교육부가올해시범운영을하고2022년이후에실행을검토하겠다고밝혀임기내실현이불투명한상황입니다.학교생활기록부개선방안은국민참여정책숙려제로,대입제도개편은공론화위원회로넘기면서정부가책임을회피하고있다는비판도나옵니다.인터뷰: 김재철대변인/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파열음을내고또교육의민낯이드러난주요사안에대해서정작결정을못하는이와같은일들이계속쌓이고반복이되다보니까다른어떤분야보다도교육에대한평가가되게낮지않나…"집권2년차를맞는문재인정부.교육개혁의명확한비전제시와함께교육정책에대한가시적인성과가필요한때입니다.EBS뉴스이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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