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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 강사법 '꼼수' 멈춰야"‥비판 목소리 커져

[EBS저녁뉴스]국회통과를앞둔시간강사처우개선법이시행되기도전에대학들이시간강사들을대폭줄이려고하면서논란이되고있는데요.오늘국회에서열린토론회에선대학의이런움직임이법취지를무색하게만들것이란비판의목소리들이나왔습니다.황대훈기자입니다.[리포트]이번에국회를통과하면내년8월부터현장에적용될강사법.강사들에게방학에도임금을주고,최소1년이상임용을보장하는게핵심입니다.하지만,대학들은재정난을이유로대규모구조조정을추진하고있습니다.교양과목98개를폐지하겠단연세대부터,강사수를절반이하로줄이겠다는중앙대까지,언론에오르내리는대학만10곳에이릅니다.교육계에선대학들의구조조정움직임이 대학교육을정상화하자는강사법의취지에역행하고있다는지적이나옵니다.강사들을대량해고하고수업수까지줄인다면대학교육의질이떨어질수밖에없다는겁니다.강태경/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수석부지부장"여기서더올린다고했었을때도사실월급2백을못채워주는상황인건데그것이엄청난재정부담이된다고대학에서이야기를하는겁니다.이법안조차도못받아들인다면사립대학은문을닫는것이맞다고생각을합니다."대형강의가늘고강의선택권이줄면서결국학생들이피해를볼수밖에없습니다.김태구/고려대총학생회장"(대형강의에서)10분정도질문할시간이있는데300명이그걸나눠쓸수있겠습니까?결과적으로그건일방적인교육이될것이고답맞추기시험이될겁니다."대학들이그동안여론에밀려미뤄왔던구조조정을강사법시행을빌미로밀어붙이는게아니냐는비판도제기됩니다.임순광위원장/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대학은)어떤식으로든인건비를절감하고강좌수를줄이는방식을해왔습니다.강사의처우가엄청나게개선되니돈이천문학적으로든다,어쩔수없이우리는이번에구조조정해야돼라는식으로몰고가는것이죠."토론회를주최한국회이찬열교육위원장은일부대학의'꼼수'는대학이이윤만을위한도구로전락하는것을자인하는꼴이라며대학이시간강사를동반자로인정해야한다고지적했습니다.이런가운데교육부가제출한 550억원규모의시간강사관련예산안은국회예산소위심사를통과해,예결위와본회의를남겨놓고있습니다.EBS뉴스황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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