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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논란의 '유치원 3법'‥입장 차 좁혀지지 않는 이유는?

[EBS한주간교육현장]유나영아나운서앞서보신리포트에서처럼사립유치원집단폐원에대한정부의입장또한단호한상황입니다.논란의'유치원3법'에대해성공회대최진봉교수와짚어보겠습니다.어서오세요.최진봉 교수안녕하세요. 유나영아나운서한유총이어제열린집회에서'시설사용료를달라'고요구하며,법이고쳐지지않는다면폐원수순을밟겠다는뜻을밝혔습니다.그런데이러한한유총의주장이논리적으로근거가부족하다는지적이나오고있는데요.왜그런건가요?최진봉교수시설사용료라고하는것이교육부에서뭐라고밝히고있냐면요이게만약정당한보상이되려고하면학교부지와건물부지제공에강제성이있어야된다는거예요.근데이게강제로학교를만들라고한게아니잖아요.유치원을만드신분들은그유치원운영을통해본인이경제적이익을얻겠다는목적도있다고보거든요.그리고실제적으로그건물을이용해서경제적이익을획득한부분도있잖아요.월급을주는거라든지아니면운영비를일정부분보상받는거라든지.이런부분으로본다고하면시설사용료를보장하라고요구하는것은타당하지않다고주장하고있고.만약에한유총주장대로되려면요사립학교들도다시설사용료를받아야해요.예를들면사립법인에서운영하고있는학교들이있잖아요.그게중학교가됐든고등학교가됐든.그런학교중에어느학교가시설사용료를정부로부터받습니까.그런학교는없거든요.그래서이논리자체가너무부당한논리다라고하는것이교육부의주장이고또일반적으로도이사용료를주라고주장하는것이국민들정서도받아들이기어려운정서라고봐요.그래서오늘자유한국당에서유치원3법을자체적으로발의를했는데,그내용중에도시설사용료보장문제는주장했다가뺐어요.워낙여론의역풍을맞을가능성이있기때문에.그런차원에서본다고하면한유총이주장하는시설사용료를내라고하는부분은설득력을얻기가어렵다.이런생각이듭니다.유나영아나운서한유총이폐원수순을밟겠다는것이박용진3법이통과가되면이잖아요.그박용진3법의핵심은어떤건가요?최진봉교수박용진3법의핵심은첫째는예산사용을투명하게하자는거예요.에듀파인에집어넣고.또하나는뭐냐면지원금과보조금으로나눠져있잖아요.이런지원금과보조금을하나로묶자는거예요.보조금이라는거로묶어서사실은국가가회계의투명성을관리감독할수있도록하는범위내로집어넣고또잘못사용했을때는법적처벌을받도록,즉행정적으로처벌을할수있도록이지원금의성격자체를보조금으로묶자고하는것이지금박용진3법의주내용이고.또하나는회계가지금일반회계로되어있는부분을바꾸자고얘기하는것이고요.또하나박용진3법에서가장중요하게생각하는게뭐냐면유치원을만든이사장이원장을겸하는것을금지시키자.이것도하나의중요한포인트로들어가있는부분이죠.유나영아나운서또,오늘한국당김성태원내대표와국회교육위원회소속의원들이자체'유치원3법'을발표했는데요.일명'박용진3법'으로불리는유치원3법과는어떤차이가있는건가요?최진봉교수박용진3법이랑큰방향으로다는점은아까회계투명성을제가얘기했잖아요.에듀파인을쓰는것까지는동의했어요.에듀파인이라는국가회계시스템을쓰는건맞다.거기에는동의.그러나회계자체를국가지원회계와일반회계로분리를시키자는거죠.국가지원회계라고하는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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