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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미투' 전수조사 결과‥성희롱·성폭력 매년 늘어

[EBS저녁뉴스]올해초시작된'미투운동'이대학가로퍼지면서수많은성희롱‧성폭력사건들이수면위로드러났습니다.교육부에서 전수조사해봤더니지난2015년부터성희롱‧성폭력사건으로조사가이루어진경우는모두천여건이넘었습니다.사건은매년늘고있는데처리를담당하는기구는부실하게운영되고있어보완이시급하다는지적입니다.이상미기잡니다.[리포트]교육부는지난6월,대학의성희롱‧성폭력실태를파악하기위해전수조사를실시했습니다.지난3년간성희롱‧성폭력사건을조사한사례는812건으로매년늘어나고있는추셉니다.올해에는미투운동이확산되면서5개월동안238건의조사가이루어졌습니다.유형별로살펴보면성희롱이64%로가장많았고,강제추행과강간등이뒤를이었습니다.성희롱‧성폭력담당기구의업무는늘고있지만,예산과인력은부족한실정입니다.전체대학10곳중6곳은'500만원이하'의예산을책정했고,아예편성하지않은대학도5%로나타났습니다.전담인력은학교당평균1명에도미치지못하는수준입니다.이마저도비정규직비율이60%에이릅니다.전담인력이라고하지만대부분다른업무를함께맡고있고, 상담관련자격증을소지한경우는37.8%에불과합니다.인터뷰: 이미정박사/한국여성정책연구원"고도의전문성을요하는데현실은그렇지못해요.그런큰이유중의하나가학교가투자를하지않는거죠. 이분들의근무기간이길지못하다는거예요.다수가비정규직으로일하는분들이많고 그래서평균근속연수가얼마되지않고…"담당기구를총장직속으로두고있는대학은11%에그쳤습니다.기구가독립성을가지고,성폭력사건을처리하기어려운이유입니다.인터뷰: 이현숙대표/탁틴내일"교수나교사에의해사건이발생했을때직급이있는분일경우에 제대로조사할수있는권한이나위상이있는가, 전담기구가안정적으로유지될수있도록독립성도강화하고,위상도강화시키고,거기서일하는분들도정규직으로안정적으로근무할수있도록해주는게필요할것같고요."피해자가원하는지원으로는학습권보장이가장많았고,심리치유,법률,수사,의료지원등이뒤를이었습니다.하지만이같은전문적인지원을받기위해외부기관과연계하는비율은35%에그쳤습니다.인터뷰: 이미경소장/한국성폭력상담소"외부의전문기관에제대로연계해주는그런역할을하는것도피해자의치유에굉장히큰힘이되리라고보는데요. 법적인,의료적인,심리적인이런체계적인지원시스템에연계해주는역할을학교내상담기관이나인권센터에서적극적으로시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봅니다."전문가들은담당기구의충분한예산과인력을확보하는동시에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을위한투자도필요하다고조언합니다.EBS뉴스이상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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