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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탁업체 소속 방과후 교사도 근로자‥퇴직금 지급해야"

[EBS 저녁뉴스]방과 후 교사가 위탁업체에 소속돼 고정적으로 급여를 수령하고 업무 감독도 받았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서울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교사로 일하다 퇴직한 A씨가 전문 강사 위탁업체인 대교에듀캠프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재판부는 방과후 강사들의 본질적 업무영역인 수업과정과 시간표 작성, 교재 선택 등이 회사에 의해 정해져 있거나 회사가 상당한 수준의 관리감독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A씨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그동안은 방과후 교사를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여겨 교사들이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금창호 기자 (guem1007@e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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