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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학원강사, 특강도 노동시간 인정"

[EBS 저녁뉴스]학원의 정규반이 아닌 특강반 강의도 강사의 노동시간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기숙학원 시간제 영어강사인 정모 씨와 양모 씨가 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학원이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특강이 이루어졌고, 학원이 강사들의 특강 업무를 구체적으로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사들이 수업료의 50%를 받았더라도 특강시간은 노동시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이상미 기자 (forest@e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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