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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교육 분야 쟁점 법안은?

[EBS저녁뉴스]오늘더불어민주당과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3당원내대표가 만나2월임시국회개회에대해논의했는데요.임시국회가열리면시급히처리해야할교육법안에는어떤것들이있는지금창호기자가짚어봤습니다.[리포트]2월임시국회가열릴경우교육분야의최대쟁점법안은유아교육법과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등이른바'유치원3법'입니다.지난해12월'패스트트랙'안건으로지정돼늦어도올11월이면본회의에상정될예정이지만되도록이면빨리처리해야한다는학부모와시민단체의요구가많습니다.청와대와더불어민주당,교육부도사립유치원의회계투명성을강화하기위해조속히통과시켜야한다는입장인데자유한국당이사유재산침해라며가로막고있는상황입니다.인터뷰:김경희간사/참여연대"(유치원3법은)원장님들의이해관계나학부모들의이해관계와 관련한문제가아니라아이들의인권에해당하는문제이기때문에 사실은작년12월에통과됐어야하는법입니다.강한반대가예상되지만그럼에도시급히통과돼야할 법안이라고생각합니다."초등1·2학년의방과후영어수업금지제한을없앤 '공교육정상화촉진및선행교육규제에관한특별법'도국회통과를기다리고있습니다.지난해,유은혜교육부총리가방과후영어수업재개를선언하고소관상임위인교육위를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심사가미뤄지면서본회의상정이불발됐습니다.교육계에서는당장신학기에방과후영어수업실시가힘들더라도 준비기간을최대한확보하기위해이번에통과돼야한다는목소리가높습니다.인터뷰: 교육부관계자"(2월임시국회에서)공교육정상화법개정이되기를바라고있죠.물론학교에서처리해야할절차같은게있어요. 영어방과후법률이개정됐다할지라도.학교에서도운영위에해야하고방과후강사도모집해야하고그렇잖아요."지난달교육부가발표한학교폭력대책개선안도 2월임시국회에서처리해야합니다.정부는지난달일선학교의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교육지원청으로이관하고 경미한사안의경우학교자체해결을하도록했는데모두법개정이필요합니다.인터뷰: 정현진대변인/전국교직원노동조합"(학교폭력대책개선안은)2020년1학기도입을목표로하고있는데요.그것이실제학교현장이나교육청에서준비가되려면관련법이시급히개정이돼야이런준비들이철저히이루어져서내년에실효를볼수있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이런가운데더불어민주당과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등 3당원내대표들이오늘2월임시국회소집을위해만났지만 합의점을찾지못했습니다.EBS뉴스금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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