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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한유총 설립 취소 논란‥향후 전망은?

[EBS한주간교육현장]용경빈아나운서이번주사립유치원개학을앞두고교육당국과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갈등이최고조에달했다가가까스로진정국면을맞았는데요.자세한이야기성공회대최진봉교수와짚어보겠습니다.어서오세요.최진봉 교수안녕하세요.용경빈아나운서그간강경전략만을내세웠던한유총이백기를들었습니다.3월부터'무기한개학연기'선언을하루만에철회를한이유는어떻게볼수있을까요?최진봉교수그게이유는저는그게자발적이라기보다는어쩔수없이본인들이철회를한게아닌가하는생각이듭니다.첫번째로본인들은1천여개정도의유치원들이문을닫을거다.개원을안할거다라고엄포를했었는데실제적으로당일에개학하는날보니까전체6%.약200여개의유치원만개학연기를했었거든요.그리고이제그유치원들마저도학생들을받아서돌봄서비스를같이했어요.그런차원에서본다면본인들이원래생각하고계획했던거보다훨씬적은숫자의유치원들이동참했고.여론도한유총에별로유리하게돌아가지않았어요.비판적여론이훨씬높았고요.그러다보니외부적인압박을견디다못해결국백기를들었다.그렇게보여지거든요.한유총입장에서는더이상버틸수없는상황이됐고.여론이나참여도가낮은것이결국은본인들이어쩔수그만둘수밖에없는상황이됐다라고보여지고요.또하나한유총이그렇다고해서처벌을안받느냐.그건아닙니다.현재지금2가지방법으로조사가이뤄지고있는데요.하나는정치하는엄마들이라고하는시민사회단체가있어요.이시민사회단체가검찰에한유총을고발을했습니다.그래서검찰이지금공정거래법위반,유아교육법,아동복지법위반으로조사를하고있는상황이고요.공정거래위원회는교육부가공정거래위원회에신고를했어요.좀조사를해달라.그래서공정거래법위반사항이있는지없는지지금30여명의조사관들을경남·경북·부산·경기지부에조사관들을보내조사를했고요.그조사를바탕으로해서한유총이불법적인행위를했는지,공정거래법에어긋나는행위를했는지조사를하고있어서이조사결과가나온다음에처벌까지이뤄질가능성이충분히있다고보여집니다.용경빈아나운서이후서울시교육청이한유총의설립허가를취소하는절차에착수하면서후폭풍이거셀것으로보이는데요.최진봉교수맞습니다.한유총은사단법인인데요.사단법인이설립이되려면국가어떤기관에허락을받아야해요.어느곳이든.근데한유총은교육관련단체이기때문에서울시교육청에허가를받아사단법인을등록했거든요.근데민법에보면이렇게되어있습니다.민법38조를보면주무관청.서울교육청이되겠죠.주무관청은법인이목적외사업을하거나설립허가조건을위반한경우,그리고공익을해하는행위를한경우설립허가를취소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어요.그래서지금서울교육청은이세번째.공익을해하는행위에해당된다고보는거죠.학생들이나부모님들,학부형을볼모로잡고본인들의이익을취하기위해서공익을해하는행동을했기때문에설립허가를취소할수있다고결정을내렸고요.5일에공식통보가됐죠.그리고나서바로끝나는게아니고요.청문절차를거쳐야돼요.취소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부터90일또는처분이내려진날부터180일안에행정심판을해달라고요구를할수있습니다.한유총은.그래서한유총이만약요구가들어오면,청문절차를거쳐이게정말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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