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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재판거래 결과‥즉각 취소해야"

[EBS 저녁뉴스]최근 사법농단 관련 재판에서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을 재판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증언이 나왔는데요. 전교조는 법외노조 처분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송성환 기자입니다.[리포트]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대법원 앞에 모였습니다.최근 사법농단 재판과정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 판결이 재판거래의 결과인 것이 드러났다며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그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농단 재판에 첫 증인으로 나온 정다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고 여러 문건을 썼다고 증언했습니다.특히 지난 2014년 12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을 검토해 작성한 보고서를 예로 들었습니다.임 전 차장이 본론부터 결론까지 말해준 논리와 내용을 그대로 문서로 만들어 임 전 차장에게 납품하는 형식이었다는 겁니다.또 당시 대법원의 최대 현안이던 '상고 법원' 추진을 위해 전교조 사건을 재판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려했던 정황도 진술했습니다.전교조는 이같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이 3년째 계류 중이라며 대법원에 신속한 선고를 촉구했습니다.인터뷰: 조연희 서울지부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가 국가권력이 총동원 된 국정농단의 결과였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정부와 대법원은 부당한 국가폭력에 대해 사과하고…"전교조는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각급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EBS뉴스 송성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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