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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년 성과‥"교육 공공성 강화"

[EBS저녁뉴스]문재인대통령이내일취임2주년을맞습니다.경쟁위주의줄세우기교육대신평등교육을내세우며교육개혁을추진해온문재인정부의교육공약들은얼마나실현됐을까요.먼저이동현기자가문대통령의교육정책성과를짚어봤습니다.[리포트]출범2주년을맞은문재인정부의교육정책은 공공성을강화했다는점에서긍정적인평가를받고있습니다.어린이집누리과정예산은 전액국고로지원하면서 해마다겪어야했던'보육대란'우려가사라졌습니다.국공립유치원원아수용률40%달성시기도2021년으로1년앞당겼습니다.지난해501개학급을증설한데이어올해에는1천80개학급을늘릴계획입니다.온종일돌봄체계를확대해올해온종일돌봄교실이용자는2017년보다20만명더늘어납니다.예산남용으로비리문제가불거진사립유치원에는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도입하기로했습니다.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반발해 '개학연기'사태까지벌어졌지만, 정부의강경대응과여론의지지속에한유총이무릎을꿇으면서사태는일단락됐습니다.인터뷰: 김영식공동대표/좋은교사운동"누리과정예산을교육부가전적으로부담하게되면서돌봄과관련된혼란들을줄였던점들,사립유치원에에듀파인을도입하게함으로써재정투명성을높였던점들(이성과입니다)"고교무상교육은시행시기를1년앞당기며 학생과학부모들의환영을받았습니다.올해2학기고3부터단계적으로시행해 2021년모든학년으로확대됩니다.대학등록금부담도줄었습니다.반값등록금수혜인원은대학재학생3명중1명인68만9천명까지늘었고, 2022학년도까지모든대학의입학금이 단계적으로폐지됩니다.인터뷰: 배상훈교수/성균관대교육학과"고교무상교육은좀늦은감이있는데재정계획만잘보완된다면 잘추진되고있는것으로보여집니다.고등교육분야에있어서는꼬리표없이대학이자율적으로쓸수있게재정계획을했다는것도의미있다…"집권3년차를맞은문재인정부.국가책임을강화한평등교육으로의방향전환과함께 공교육의역할을높이는데 일정부분성과를거두고있습니다.EBS뉴스이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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