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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당국 "교육재정 축소" 시사‥교육계 한목소리 '반발'

[EBS저녁뉴스]재정당국이학령인구가줄면서교육재정역시축소돼야한단취지의입장을내놓으면서교육계의반발이이어지고있습니다.교원단체들은잇따라성명을내고교육여건개선을위해교육투자를오히려늘려야할때라고지적했습니다.송성환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기획재정부구윤철차관의 교육재정축소시사발언은 지난주목요일국가재정운용계획토론회에서나왔습니다.구차관은이자리에서 “학생수가감소되는데도 교육재정이고정비율로지원돼 재정운용의효율성을떨어뜨리고있다”면서 “교육부문과R&D지원체계를계속개혁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학령인구는급속히줄고있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오히려늘었단점을지적한겁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잇따라성명을내고기재부를비판했습니다.학령인구감소를효율성측면으로만바라볼게아니라 교육여건개선을위한기회로삼아야한단겁니다.OECD평균을훌쩍넘는학급당학생수에 노후된학교시설등 열악한교육환경을개선하려면 오히려교육투자를적극적으로확대해야한단주장입니다.인터뷰: 정현진대변인/전국교직원노동조합"현재수준에서학령인구감소를이유로교육재정을줄이겠다는것은지금의교육환경을유지, 혹은오히려후퇴하겠단선언이거든요."학령인구감소에대비한교육당국의로드맵이 하루빨리제시돼야한단지적이나옵니다.인터뷰: 김동석정책본부장/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육계전반적으로왜학생수가줄어든다고하더라도교육재정은탄탄하게유지돼야하는지근거와이유,설득부분도같이이뤄져야하는숙제는분명있다고봅니다."유은혜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도 지난6월구윤철차관이함께한자리에서 학령인구가준다고해서교육재정도줄이잔식의 경제논리로접근해선안된다고주장했습니다.결국국가차원의교육투자를놓고 재정당국과교육당국의시각차가여실히드러난상황.다음달초발표될정부의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교육재정을놓고어떤개혁방안이제시될지관심이모아집니다.EBS뉴스송성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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