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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전 비위도 징계 가능"‥법적 다툼 가능성

[EBS저녁뉴스]용경빈 아나운서앞서보셨듯,서울교육청은현직교사와임용대기자14명에게징계를요구한다고밝혔습니다.하지만문제된사건가운덴임용전에발생한것도있고,피조사자들이혐의사실을대부분부인한것으로알려져법적다툼이불가피해보이는데요. 자세한얘기금창호기자와나눠보겠습니다.어서오세요.금창호 기자안녕하세요.용경빈아나운서이번징계대상자에임용대기자7명도포함이돼있잖아요.아직공무원이아닌데,처벌이가능한가요?금창호기자네.사실서울교육청도임용대기자들은엄밀히말하면교육청소관이아니라고밝혔습니다.조사단계에서도이들이조사에응하지않으면,성폭력의혹사실을밝혀낼방법이없었는데요.다행히이들모두조사에응해,감사절차가진행될수있었습니다.다만,곧바로이들을징계할순없기때문에임용이된후에징계절차를밟겠다고밝혔습니다.용경빈아나운서임용후에절차를진행한다하더라도교사가되기전에벌어진일을소급적용할수있냐는문제가남을텐데요?금창호기자맞습니다.말씀하신부분은현재징계요구를받은현직교사7명에도해당되는말인데요.서울시교육청도이부분에서고민이많았다고밝혔습니다.다만,내용을검토하는과정에서임용전의일로임용이취소된사례를확인했다고밝혔습니다.이와관련해서지난1996년대법원판결을보시면요.당시대법원은"교원이임용전에한행위는원칙적으로재직중의징계사유로삼을수없다"면서도"임용전의행위더라도임용후교원으로서품위를손상하게된경우에는징계사유로삼을수있다"고판단했습니다.이에비춰보면아예불가능한것은아닌것이죠.용경빈아나운서징계대상자들이결과에불복하면법적다툼으로도이어지죠?금창호기자일단감사결과를피조사자들에게통보하면,이의신청을받는재심의기간이있고요.이후에무조건소송으로간다고볼순없겠지만현재로선가능성이커보입니다.서울교육청에따르면,조사대상자들이감사과정에서"이게왜문제가되냐"란반응을보이기도했고요.또,외모품평스케치북제작과관련해선대부분직접제작에참여한적은없다며부인한것으로알려졌기때문입니다.서울교육청자문단은외모품평이부적절한행위라면서도법적으로성희롱인지에대해서는의견이갈린것으로알려졌습니다.타인의외모를평가하는것자체만으로성희롱에해당한단의견과성적굴욕감이나혐오감을느끼게하는성희롱엔해당하지않는단의견이맞섰습니다.단체대화방에서현직교사가제자를소재로성희롱발언을한부분에대해서도피해자특정여부를두고성희롱인지아닌지판단이갈렸습니다.다만,외모순위를매기거나신체접촉을강요한말들은명백한성희롱인것으로의견이모였습니다.용경빈아나운서이렇게외모품평폭로가나온곳이서울교대한곳만이아니잖아요.그래서교육계특유의폐쇄적인분위기가원인으로지목되기도했는데,제대로예방교육이이뤄지는게중요할텐데요.금창호기자네,정의당여영국의원실에따르면요,교육부가올해5월에전국교대와교원대11곳을조사해봤더니올해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을독립된과목으로개설한곳이춘천교대딱한곳뿐이었습니다.대부분신입생오리엔테이션때특강으로만운영하고있는데,그것마저도평균특강시간이2017년부터계속줄고있는상황이고요.교대에서발생한성관련사건,작년과재작년엔각각9건이었는데,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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