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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 아파트 어린이집 설치, 단지에 '재량권'

 

내년부터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과 같은 

주민 공동시설 설치 비율을 

입주민과 협의하에 

구청장 재량으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과 

경로당, 운동시설과 같은 

공동시설의 설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전국 공통으로 적용돼 왔습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구청장이 입주민과 협의를 통해

정부 기준의 ±25% 범위에서 

공동시설 설치 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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