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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누나 '용문학원', 50억대 세금소송 승소

[EBS 정오뉴스][EBS 뉴스G]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누나 김문희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용문학원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학교부지로 활용하다 부과 받은 50억 원 대 세금 불복소송에서 이겼습니다.대법원은 오늘 용문학원이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재판부는 부동산을 비영리사업 회계에 전입한 것이 그 자체로 수익성을 갖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부동산 시세차익을 고정자산을 처분해 얻은 이익으로 볼 경우 실제 처분하지 않은 미실현이익에 대해 과세가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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