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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정규직화 결국 무산‥"형평성 고려"

[EBS정오뉴스]최근 교육분야 정규직 전환 문제가 교육계의 뜨거운 논란거리인데요. 교육부가 기간제 교원의 정규교사 전환은 불가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먼저, 이윤녕 기잡니다.[리포트]교육부의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한달여간고민한결과는,기간제교사4만6천여명의정규직전환이어렵다는것이었습니다.매년임용시험을통해정규교원을배출하고있는상황에서 사회적형평성논란을잠재우기어렵다는이유가가장컸습니다.하지만기간제교사들의처우개선은앞장서겠다고밝혔습니다.올해2학기부터이른바쪼개기계약등불합리한고용관행과성과상여금,복지비문제등을개선하겠다는겁니다.신익현국장/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교원정원확대등을통해서정원외기간제교원과사립학교의기간제교원도단계적으로축소해나갈예정에있습니다."영어회화전문강사3천여명과초등스포츠강사1천9백여명은,정부의가이드라인에정규직전환예외사유로규정돼있어 무기계약직전환대상에서제외됐습니다.영어회화전문강사는채용의공정성문제와교육현장의안정성을해칠수있다는점이고려됐고,스포츠강사는당초일자리창출을목적으로시작됐다는점이판단근거가됐습니다.신익현국장/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당초영어교사부족문제는정규교원확대를통해서해결을했었어야한다는점이지적되었고영어회화전문강사의규모도단계적으로줄여나가는노력이필요하다…"유치원돌봄교실과방과후과정강사들은관련법상행정직원에해당하고,이미많은교육청에서무기계약직전환이이뤄진만큼무기계약직전환을권고했습니다.국공립학교회계직원약1만2천명도무기계약직전환대상에새롭게포함됐습니다.한편,이번가이드라인을토대로각시도교육청은자체심의위원회를거쳐소속회계직원이나기간제교원,강사에대한정규직전환여부를이달말까지최종결정할방침입니다.EBS뉴스이윤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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