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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비리 근절‥남은 과제는?

[EBS정오뉴스]정부가사립유치원비리를바로잡기위해종합대책을발표하고,사립유치원의집단행동에엄정하게대처하겠다는강력한의지를표명했는데요.앞으로이같은정책들을제대로추진하기위해어떤과제들이있는지짚어봅니다.이상미기잡니다.[리포트]정부가발표한'유치원공공성강화'방안을실현하려면 우선법개정이뒷받침되어야합니다.더불어민주당은이른바'박용진3법'을당론으로발의한상태입니다.사립유치원에도투명한회계시스템을의무적으로도입하고, 지원금을보조금으로전환하자는게개정안의핵심입니다.일부유치원들은법안이통과되면폐원하겠다며반발하고있지만,여당은올해안에법안을처리하기위해속도를내겠다는입장입니다.박용진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개정안이)그게무슨생존권을위협해요?그게어떻게사립유치원운영을어렵게한다고생각하십니까?국민들께서는박용진3법이통과되어서밑빠진독을메우는일, 깨진바가지를다시붙이는일이되길기대하고계십니다."국공립유치원확대방안에대해서는유치원숫자만늘릴것이아니라양질의교육이이루어져야한다는지적이나옵니다.보다다양한교육과정을운영하고,방과후돌봄시스템을강화하는등학부모들의요구를적극적으로수용해야한다는겁니다.박창현부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통학)버스운영은대도시에서는어려울수있는데지방에서는필수적인부분들이있고요.또하나는방과후에돌봄이부족한부분들,국공립유치원의질관리가중요할텐데특히부모들의요구를반영하는것이중요할것같아요."감사를통해문제점을적발하는데그치지않고,강력한처벌이뒤따라야한다는목소리도높습니다.지금은감사를하더라도계좌추적에어려움이있기때문에서류를조작하거나변조하는불법행위를찾아내기위해서는 국세청과의협업이필요하다는주장도제기됩니다.김거성전감사관/경기교육청"불법행위가드러나면고발,세금추징등으로강력히처벌하는것이필요하다고봅니다.이러한조치없이벌칙만가지고는실질적으로자신들의이익을위해서학생들의학습권을침해하는일을막기쉽지않을것이라고봅니다."나아가유치원과함께유아교육의또다른한축을담당하고있는어린이집의비리문제를해결하는것도과제로꼽힙니다.인터뷰: 조성실공동대표/정치하는엄마들"현재만3세에서5세아동들은누리과정이라는국가표준교육과정하에서어린이집,유치원불문하고동일하게이용하고있고요.유보통합적인관점에서일관된감사기준이나추진력이굉장히필요한상황입니다. 어린이집에서일어나고있는여러가지형태의비리에대해서도재발되지않도록…"정부가내놓은대책들이유치원현장의변화로이어질수있을지학부모들의관심이집중되고있습니다.EBS뉴스이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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