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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근절 핵심 '유치원 3법' 정기국회 문턱 넘나

[EBS정오뉴스]정부는지난달사립유치원비리근절대책을발표하면서국회의협조를당부했습니다.2조원에달하는정부지원금을보조금으로바꾸고,교비를교육목적에만쓰도록하는등의내용이모두법률개정사안이기때문인데요.여야모두큰이견이없는만큼이번정기국회에서통과될수있을지관심이모아집니다.송성환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경기도화성의환희유치원은 지난2012년교육청감사로 교비약7억원이부당하게사용된사실이적발됐지만 보전조치와파면요구가내려진게전부였습니다.서울4곳,경기17곳의사립유치원들도 교육청감사결과에따라검찰에고발됐지만, 모두무혐의처분을받았습니다.현행규정상정부지원금과학부모분담금이 유치원경영자의수입으로잡히면서 교비횡령죄적용이어렵기때문입니다.더불어민주당박용진의원이대표발의한 이른바'유치원3법'의첫번째내용은 누리과정등지원금을보조금으로바꾸고 국가회계시스템도입을의무화하는것입니다.정부지원금과달리보조금은 부당사용이적발되면횡령죄로처벌할수있고 환수가가능해보다엄격하게관리됩니다.비리유치원이이름만바꿔 다시문을여는것도차단했습니다.사립학교법개정안은 유치원설립자가원장을겸직하는것을금지하는방안을담고있어 이른바'셀프징계'를막는동시에 교비수입을교육목적에만쓰도록하고있습니다.마지막으로학교급식법적용대상에 유치원을포함시켜 급식관리도보다강화하기로했습니다.조희연교육감/서울시교육청"위법예산을보전하거나회수조치해도실효성에한계가있는부분,이런것들이있었습니다.'박용진3법'을통해서이런문제에일대전환점이마련됐다…"여당은소속의원전원이발의에동참하는등 당론으로입법을추진하고있고, 야당인바른미래당과민주평화당,정의당모두 별다른이견을밝히지않고있습니다.다만자유한국당은독자적으로 유치원비리근절법안을준비하고있어 논의과정이다소지연될가능성은남아있습니다.박용진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이)시간끌기로하시려는건아니라고생각합니다.빨리안을마련하셔서(유치원3법이)무리한점이있는지 그리고참고할부분이없는지검토하셔서안을내주시고…"국회교육위원회는내일전체회의를열고유치원3법을법안소위에회부해본격적인논의에들어갈예정입니다.EBS뉴스송성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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