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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학지원금 8,600억‥'강사 고용 안정' 지표 반영

[EBS정오뉴스]정부가올해대학과전문대학에모두8,600억원을지원하기로 했습니다.복잡하게흩어져있던재정지원사업을하나로통합하고,지원금을어디에,어떻게쓸지도대학이스스로결정하도록했는데요.자세한내용이상미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올해부터정부가대학에지원금을주는방식이큰폭으로바뀝니다.우선목적에따라5개로나누어져있던재정지원사업을하나로통합했습니다.돈을어디에써야할지정부가정해주는게아니라대학이스스로결정하도록하자는겁니다.지난해대학평가에서일정수준이상충족한131개대학은모두지원을받고,정원감축과구조조정이필요하단진단을받은대학은30곳가운데12곳만선정해지원합니다.지원금은학생1인당평균교육비와재학생 수,교육여건등을고려해각대학에나눠주는데한학교당평균40억원정도입니다.인터뷰: 김태경과장/교육부대학재정장학과"금년에는별도의선정평가없이재원배분산식에따라배분하게됩니다.내년부터는성과평가를더욱강화하여차등지원함으로써정부재정지원사업의효과성제고에노력해나갈계획입니다."올해대학과전문대학에지원되는금액은모두8600억원으로,지난해보다1600억원가까이늘어났습니다.대학들은사전평가를없애고,내년부터성과평가를받는다는점에서일단부담을덜었다며반기는입장입니다.하지만 시간강사들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성과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에는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인터뷰: 임은희연구원/대학교육연구소"(지금 대학들이) 재정부족을 이야기하면서 대량해고로 가고 있는데요. 물론 완벽하게 대학들을 자율적으로 두는 게 가장 바람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시간강사들의 대량해고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일정정도 고육지책으로 그 지표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정부는오늘까지공청회를열고현장의의견을수렴해이달중으로최종안을확정할계획입니다.EBS뉴스이상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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