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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위헌 여부 오늘 결론‥66년 만에 '위헌' 결정되나

[EBS 정오뉴스]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오늘 가려집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합니다. 형법 269조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습니다. 헌재는 지난 2012년, "태아는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이 인정된다"며 낙태죄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이상미 기자 (forest@e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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