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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사태' 소송전 돌입‥대법원 간다

[EBS정오뉴스]전북교육청이교육부를상대로자사고취소결정을뒤집은건 부당하다며소송을제기했습니다.상산고사태를둘러싼갈등이 이제법정으로까지번질전망입니다.자세한내용,이상미기자가전합니다.[리포트]전북교육청이교육부를상대로대법원에소송을청구하기로했습니다.자사고취소결정을뒤집은교육부의처분을취소해달라는겁니다.교육청은법을어기지않는한지자체의권한은존중되어야하는데도 교육부장관이무리하게부동의처리했다는입장입니다.지방자치법에따르면교육감은장관의이행명령에이의가있으면15일이내에대법원에소를제기할수있습니다.이로써상산고를둘러싼교육청과교육부의갈등은법정에서이어질전망입니다.자사고평가과정에서재량권의남용여부가쟁점이될것으로예상됩니다.교육부는'사회통합전형'과관련해평가가위법하게진행됐다고판단한반면,교육청은문제될것이없다며맞받아치고있습니다.전북교육청은행정소송과함께권한쟁의심판청구도검토중이라고밝혔습니다.권한쟁의심판은국가기관과지자체사이에다툼이있을때 헌법재판소에서옳고그름을따지는절차로,이행명령을통보받은뒤60일이내에청구할수있습니다.전북교육청은"권한쟁의심판은아직시간이남은만큼,법률적인검토를계속진행할예정"이라고밝혔습니다.EBS뉴스이상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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