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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법안, 국회 교육위 통과

[EBS정오뉴스]고교무상교육전면시행을위한법적근거와재원확보방안이 담긴법개정안이국회교육위원회를통과했습니다.법안이본회의를통과하면,올해2학기고등학교3학년부터시도교육청예산으로시행되고있는무상교육이법적근거를갖고,오는2021년까지단계적으로확대됩니다.이동현기자의 보도입니다.[리포트]국회교육위원회가오늘전체회의에서고교무상교육관련법안인초중등교육법과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을통과시켰습니다.도입시기를놓고여야간이견이좁혀지지않으면서법안은자유한국당의원들이퇴장한가운데표결에부쳐졌고,나머지의원10명의찬성으로의결됐습니다.초중등교육법개정안은 대상학교와지원항목,연도별시행방안등을명시하고 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비용을부담하도록규정했습니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은내년부터2024년까지국가와시도교육청이무상교육비용의47.5%씩을부담하고,지방자치단체가나머지5%를부담하도록명시했습니다.이개정안에따라올2학기부터고교3학년무상교육이우선시행되고내년에2학년,2021년전학년으로확대됩니다.이와관련해한국당은"올해고3부터무상교육을하는건내년총선을겨냥한정책"이라며"내년부터고교전학년에대한무상교육을전면실시"해야한다고주장해왔습니다.때문에법사위심사과정에서난항이예상됩니다.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은 고교무상교육법안이조속히본회의를통과해고교무상교육이차질없이시행되도록국회의적극적인지원과협조를요청한다고밝혔습니다.EBS뉴스이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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