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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0.30
조회수
393

[2020 EBS명품 매일 학습]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상권)

Q.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②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된 공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③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④ 구분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위해 설정할 수 있다.

⑤ 저당권설정자가 담보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해 저당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준 경우,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③

지상권의 양도금지특약은 무효이다. 따라서 지상권자는 토지소소유자가 지상권의 양도에 반대하더라도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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